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		발의연월일 : 2018. 9. 발 의 자 : 신은호․임지훈․박종혁․김종인․이용선․민경서․조성혜․김준식․강원모․이오상․김국환․손민호․이병래․박인동․김희철․유세움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시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다.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종합계획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고령자·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1인 가구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계층별 기준정립 및 사업시행 기본방향

13.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주거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업무 관련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주거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거업무 과장이 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와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주택종합계획과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주거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 제20조(주거실태조사) ○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주거기본법 시행령｣ ○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제14조(주거복지센터)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4(파견근무)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9조(협약체결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광역시장·광역자치시장·도지사 및 광역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광역시·광역시·광역자치시·도 및 광역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주택법」제38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주택법」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시·도 주거종합계획 및「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광역시·광역시·광역자치시·도 또는 광역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예산지원·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주거복지사업(안 제5조)

❍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인천시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산입

❍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 중 전세임대보증금 대출은 첫 해 단년도 사업으로 시범사업 후 연간 신청자 수, 임대보증금 상승률 등 종합적인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대상규모 및 지원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월세보조금 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 개량자금 지원은 시설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5개년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

❍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은 주거약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5개년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

❍ 주거복지센터는 광역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단기적(1∼2년)으로 운영 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주거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등에 따른 비용은 1차 연도는 1,580백만원이 소요되며, 5년간 총 26,226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충당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입
	소 계
세출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		1,071,600	765,600	765,600	765,600	3,368,400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			1,905,000	1,905,000	1,905,000	5,715,000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1,140,000	2,660,000	2,660,000	2,660,000	3,458,000	12,578,000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144,700	728,103	688,103	2,564,222	4,125,128
	주거종합계획 수립	440,000					440,000
	소 계	1,580,000	3,876,300	6,058,703	6,018,703	8,692,822	26,226,528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80,000	3,876,300	6,058,703	6,018,703	8,692,822	26,226,528
	일반회계	1,580,000	3,876,300	6,058,703	6,018,703	8,692822	26,226,52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